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급입법의 예시 (문단 편집) ===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/(00633,19610622)|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]] === [[5.16 군사정변]] 이후 제정된 [[국가재건비상조치법]] 제22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이다. 부칙에 "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."고 명시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